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7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익산담당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6. 국군기무부대 익산담당 →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9. 익산보훈지청장 → 전북서부보훈지청장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08.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8. 30. ∼ 2021. 9.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08. 3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08.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익산담당”을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9.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익산담당	5. ---------------- 통합방위 담당관
6. 국군기무부대 익산담당	6.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익산보훈지청장	9. 전북서부보훈지청장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8조제1항관련)

2. 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소속 보훈지청	관할구역
광주 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보성군ㆍ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광군ㆍ진도군ㆍ함평군ㆍ신안군ㆍ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정읍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